남원시 재단법인춘향장학재단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1. 9. 9.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11. 9. 9.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송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11. 9. 28. 제165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개정이유

「지방재정법」상의 출연 근거를 명확히 하고 재단의 설립ㆍ운영, 지도ㆍ감독 등의 근거 규정을 보완하여 재단사무의 원활한 추진과 재단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춘향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근거 명시 (안 제3조)

나. 재단의 목적 달성을 위한 시행사업에 관해 정함 (안 제4조)

다. 정관 변경 승인 및 재단 임원에 관한 규정 (안 제7조 및 제8조)

라. 행정지원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규정 (안 제11조 및 제12조)

4. 검토내용

❍ 본 개정 조례안은 춘향장학재단의 설립, 운영, 지도, 감독의 근거 규정을

보완하여 「지방재정법」상의 출연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 주요 개정내용으로

❍ 제명을 “남원시 춘향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 제3조, 제4조, 제7조는 각각 춘향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근거, 재단의 설립목적,

재단운영 사항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 제8조에서는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2명을 두고,

임원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서 정하도록 규정하였으며,

❍ 제9조에서는 재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허가 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으며,

❍ 제12조에서 재단의 업무를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 종합적인 검토사항으로 본 조례는 장학재단 출연금은 반드시 그 설립과 목적,

지방자치단체의 지도․감독, 당연직 이사 선임, 이사장의 임면 및 정관 변경승인,

예산출연 기준 등  감사원 지적사항을 반영한 조례로서 적정하다고 판단되나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5. 심사결과 : 수정가결

남원시 재단법인 춘향장학재단 지원조례

전부 개정 조레안에 대한 수정안

의 안 번 호	1349호 관 련		발의년월일 : 2011. 9. 28. 발 의 자 : 양해석 위원

1. 수정이유

남원시 춘향장학재단의 우수인재 양성의 범위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적합하게 공유재산의 대부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음.

2. 주요골자

❍ 안 제1조 내용 중

“우수인재”를 “ 남원시 우수인재”로 한다.

❍ 안 제9조 내용 중

“무상으로 대부하거나”를 “무상대부하거나,”로 한다.

3. 따로붙임

○ 남원시 재단법인춘향장학재단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 수정안 조문 대비표

남원시 재단법인 춘향장학재단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남원시 재단법인 춘향장학재단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안 제1조 내용 중

“우수인재”를 “ 남원시 우수인재”로 한다.

❍ 안 제9조 내용 중

“무상으로 대부하거나”를 “무상대부하거나,”로 한다.

남원시 재단법인춘향장학재단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수정안) 신․구조문대비표

개 정	수 정 안
제1조(목적)----우수인재 --------- ---- ----- --------- -------- 제2조～제8조 (생략) 제9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 ----------------------------------------------------------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 ----- 제10조～제13조(생략) 부칙(생략)	제1조(목적)---- 남원시 우수인재---- ----------------------------------- 제2조～제8조 (개정안과 같음) 제9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 ---------------------------------------------------------- 무상대부하거나, ------------ ----- 제10조～제13조(개정안과 같음) 부칙(개정안과 같음)